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인 선거인단 제도와주별 승자 독식 제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후보들의 선거운동 양상까지 왜곡하고 있어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뉴욕 타임스가 주장했다.
타임스는 29일자 사설을 통해 선거인단 제도가 "우스꽝스러운 장치"라면서 "무엇보다 일반 유권자 득표 수에서 뒤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런 가능성은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난 2000년 대선을포함해 남북전쟁 후 3차례나 현실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다수가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모든 표가 동등하지 않은 제도라면 그것만으로도 폐지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후보들의 선거운동까지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즉 한 표 차이든, 백만표 차이든 한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독차지하게 돼 있는 제도 때문에 후보간 격차가 많이 벌어져 역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반면 격전이 예상되는 주에서는 후보들이과도할 정도로 선거운동의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1천920만에 이르는 뉴욕 주민들의 관심사인 항구의 대(對)테러 보안조치보다는 인구 220만명에 불과한 네바다주의 위험물질 처리장 건설 문제가 이번선거 캠페인에서 훨씬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선거운동 왜곡'의 한 사례로 들었다.
타임스 사설은 "격전지에만 주력하는 이같은 선거운동 양상 때문에 대다수 유권자들은 선거에 관심을 잃고 심지어 투표할 마음조차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나아가 "선거인들은 당초 지지를 공표한 후보에게 투표할 의무가 없어투표결과 확보된 선거인단 수가 팽팽할 경우 최종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초 결과가뒤집힐 수도 있고 현재의 판세를 감안할 때 전체 선거인 538명 가운데 절반씩을 두후보가 나눠갖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 `헌정위기'가 초래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선거인단 제도의 옹호론자들은 이 제도가 주들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고 작은 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우리도 과거에는이런 견해에 공감했으나 작은 주의 이익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주가 두명씩 배출하는 상원에 의해 이미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어떤 명분도 모든 표가 동일하게 계산돼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할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