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감세및 재정정책 의미
"경기부양" 마지막 카드 뺏다…내년 성장률 곤두박질 위기감에 정책 선회 "예산 1兆 늘리면 GDP 0.1% 추가성장"…"소득세 최대 5%P 내려야 효과" 회의론도
"감세(減稅)는 없다"던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과 감세'의 양날개 처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기부양 경계론'이 나온 지 한달도 안된 시점이다. 금리인하까지 포함하면 '트로이카 부양책'이 줄줄이 단행되는 셈이다.
당정은 이달 초까지도 감세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40% 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책을 쓰면 세수(稅收)만 축낸 채 상류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올해 세금징수액이 예상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세수(稅收)에 비상이 걸린 게 부담이었다.
분위기는 지난주를 고비로 급반전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지난주 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 카드를 내밀었다. 여당은 "뼈대는 재정확대이고 감세는 보조수단"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책은 사실상 '재정ㆍ감세 동시처방'으로 유턴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인하는 '깜짝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 위원장은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만 올라가고 세부담만 늘어가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도 건설 연착륙과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조합(policy mix)할 뜻을 밝혔다.
부양방안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재정 부문은 예산집행을 1조원 확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1% 정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세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는다. 여당측은 소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1조~1조4,000억원, 중소기업특별세 감세폭 확대에 따른 4,000억원 등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날개 처방을 통해 1~2%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최저 3.7%(삼성경제연구소)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양책을 통해 5%대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조5,000억원의 재정확대가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통해 GDP의 1~1.5% 규모(8조~12조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만만찮다. 전체의 46%인 면세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연간소득 2,500만~5,000만원의 중산층의 경우 줄어드는 세금이 1인당 월평균 2만~4만원에 불과해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효과를 거두려면 소득세 인하폭을 최대 5%포인트 수준까지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