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서울지역 중학생은 현행 고교 선택제 대신 거주지학교군 중심으로 입학할 고교를 배정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라고 이름 붙인 고교 선택제 수정방안 담긴 연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새로운 배정제도는 현재 1단계 단일학교군(20%)-2단계 일반학교군(40%)-3단계 통합학교군(40%) 등 3단계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 학교배정 방법 중 1ㆍ3단계를 없애고 2단계만 적용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선택제 시행 2년째인 1~3단계를 총괄해 96.5% 학생이 결과적으로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에 배정 받았다”며 “사실상 단일학교군, 통합학교군의 존재 의의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단계 일반학교군만 존치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지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택 집중도가 높고 학생 정원에 비해 배정 대상 학생이 적은 학교군 중 2개교를 먼저 지원하도록 기회를 준 뒤 미배정된 나머지 학생을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1단계에서 지원 가능한 학군, 학교수, 학생 배정 비율 등을 약간씩 달리한 3가지 안과 기존 제도를 일부만 수정ㆍ보완한 2가지 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