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중인 민·관 인력 교류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발표한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50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들 중 84%가 민관 인력교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력교류가 시행될 경우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인력교류에는 66%가, 민간에서 정부로의 인력교류에는 72%가 각각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인력교류가 실시될 경우 교류를 희망하는 정부부처로는 재정경제부가 12%로 가장 높았고 ▲산업자원부 11% ▲정부출연 연구기관 9%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각 6%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인력교류에 적합한 직급으로는 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및 서기관급(66%)이, 민간의경우 과장급(6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로 민관 인력교류를 정부와 민간의 인력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하는 한편 인력교류 대상 부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 경제관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공무원의 경우 파견전후 업무가 파견대상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파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경유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상호파견 원칙을 엄격히 지켜 정부의 일방적 인력파견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파견자는 고위.고령자보다는 능력과 장래성를 겸비한 젊은 사람들을중심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5/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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