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自治파라다이스'로
규제 대폭 완화, 무비자·무관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관세도 전혀 없는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홍콩 같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도'로 육성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을 확정ㆍ발표하고 올해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한 뒤 이르면 내년 7월 제4기 민선 단체장 출범과 때를 맞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당정ㆍ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등 일반적인 시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또한 모든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돼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물론 광범위한 조세감면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내 카지노 시설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하기로 했으며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3대 핵심산업과 이에 기반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등 첨단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아울러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에서 영어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등 법제ㆍ관행ㆍ문화면에서 혁신적인 전환이 이뤄진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는 물론 이상적인 분권 모델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5/20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