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묻지마 권유 등 펀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해외펀드뿐 아니라 국내펀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ㆍ감독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하는 것)’과 묻지마 권유 등을 하는 판매회사에 대해 최장 5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비상 플랜을 가동, 우선 전 금융권을 상대로 대출자산 건전성과 위험관리 능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해외펀드뿐 아니라 국내펀드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펀드뿐 아니라 국내펀드 역시 평가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 민사소송, 대량 환매(펀드런)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감독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불법판매 여부를 살피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하고 묻지마 권유에 나선 판매사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펀드 실태점검 외에 실물경기 둔화가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플랜 마련에 착수했다. 이의 일환으로 상시 모니터렁 시스템을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저축은행ㆍ카드사 등 금융권역별 부실위험 요인과 관리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으로 급증한 기업ㆍ가계대출이 경기위축 때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리금 상환 동향과 업종별 대출 연체율, 사후관리 실태, 여신심사 체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