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ㆍ고령화ㆍ통일비용 등 3대 도전과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는 2015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나 차이나고 잠재성장률도 3.5%포인트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이하 시사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 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546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과 고령화, 중국 부상에 따른 한국의 입지 약화 등 3가지 도전과제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시장 기회 확대 ▦IT투자효과 가시화 ▦아시아 국가간 가교역할 등 3대 기회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미흡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 2015년에도 1인당 GDP는 세계 45위(2만3,000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돼 1인당 GDP가 1만달러 밑으로 급락, 후진국 신세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1%, 10년 뒤 1인당 GDP는 31위(2만9,111달러)에 그치고 각 부문과 시스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6.3%, 1인당 GDP는 26위(3만6,721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경제력이 양적으로는 세계 11위권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19위에 그치고 삶의 질은 26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 주도의 지식기반형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 2015년까지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등 매력 있는 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인적자원 업그레이드 ▦시장기능 강화 ▦3安(안심, 안전, 안락) 확보 ▦개방과 신뢰 등 5대 전략방향과 ▦집중형 기술혁신 추구 ▦한국형 서비스산업 육성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시장친화형 정부실현 ▦금융 인프라 기능 복원 ▦영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12개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