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공약 이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별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은 "유치원~고교 예산의 99.3%가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지급되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현 재정 규모로는 복지예산 증대 추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교부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이들 교육복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확대 시기를 연기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처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 재정은 2013년 3조5,239억원에서 2017년 8조6,558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25.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지방 교육청들의 예산적자는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17년 9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20.27%로 연동되는 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과 중앙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제' 재도입 등의 대안 등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