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상속ㆍ증여세의 과세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속ㆍ증여세를 내고 정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과다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지만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규제도 줄어들 것”이라며 “기업이 개별환경에 맞게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기업 지배구조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는 시장에서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외환위기의 끝자락에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치ㆍ정책 프로세스와 도덕적 해이 ▦재벌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동산정책의 악순환 구조 ▦농업ㆍ재래시장ㆍ중소기업 등 3대 취약 부문 연착륙 ▦사회안전망 체제와 재원조달 등의 5대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