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을 높이자] 남북경협 현주소

올해 ‘약관(弱冠)’에 이른 남북경협이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경색과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경협사업은 새로운 진전을 향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지원사업도 대폭 감소했다. 다만 개성공단 등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경협의 윈-윈 체계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속시켜 남북교역액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등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부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지난 1988년 7월 ‘남북교류협력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 특별선언에 힘입어 ▦교역(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투자사업 ▦대북지원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남북경협은 이듬해인 1989년 2,000만달러 규모로 올라섰다. 이후 민간의 상업적 교역이 닻을 올리고 위탁가공사업이 확대되면서 경협규모는 1997년 3억달러선으로 증가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 햇볕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남북경협은 성장궤도에 올랐다. DJ정부는 1998년 4월 ‘제2차 경협활성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수시방북제도가 확대됐고 대북 투자규모 제한도 폐지됐다. 위탁가공용 생산설비를 북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한 규제도 사라졌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경협 관련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규가 정비돼 대북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경협은 날개를 달았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시작에 이어 2002년 12월 개성공단 사업이 착공되면서 남북경협은 한 단계 더 도약했다. 기존 교역 위주의 경협이 투자사업으로 확대되면서 2002년 6억4,000만달러였던 경협 규모는 지난해 교역액만 약 18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경협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업 안정성도 공고해질 기회를 맞았지만 이어진 대선과 새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 추구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해주특구 조성과 해주 직항로 설치, 한강 하구 공동개발, 조선협력기지 건설, 백두산 관광 등 굵직한 신규 사업이 제시됐다. 또 경의선 철도 화물운송 등 개성공단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보완할 해법을 찾기로 했으며 북측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북경협이 전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간의 투자와 축적된 민간교역의 경험이 기존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다. 올 7월 남북교역액은 1억8,100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5% 감소하는 데 그쳤고 상업적 거래는 1억7,400만달러로 오히려 28.8% 증가했다. 대북지원은 480만달러로 지난해 7월 2,630만달러에 비해 82%나 줄었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7월11일 피격사건 이전까지는 활기를 띠며 올 상반기 19만694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 누적 관광객이 194만여명에 이르며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었다. 임충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진전 없는 남북경협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 이르러 더 나빠질 것은 없다는 점이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