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ㆍ사ㆍ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총선용 이벤트`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노사정이 합의한 협약은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등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잡 쉐어링(job sharingㆍ일자리 나누기)`으로 도입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를 나누자= 민주노총이 밝힌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들이 주 5일제 근무를 엄격히 실시해서 주당 40시간만 근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새로운 인력을 뽑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초과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장 7월 1일부터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인원확충만 제대로 해도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산하 각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통해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일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겨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근로할증률`을 지금보다 높여야 기업들이 더 인력을 채용할 것”이라며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센 반대 여론=그러나 이 같은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재계와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이 거세,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추진될 지는 의문이다.
재계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가 불가능해지는 등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응 경총 상무는 “본래 잡 쉐어링은 임금을 삭감하고 그 잉여금으로 인력을 추가로 뽑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기존 임금을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각종 수당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특근을 통해서 벌어 드는 수입이 상당한데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 실질적인 수입이 너무 줄어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전망= 민주노총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일자리 나누기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핵심세력인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반발이 거센 만큼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부문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려는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며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