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일 발표한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은 앞으로 10년간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고 150만 가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 주택보급률이 82%, 수도권은 92%에 불과 하는 등 구조적인 주택부족으로는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의 용적률 강화방침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택지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 형편이고 200만평 이든 50만평이든 다양한 각도에서 항상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시장상황 및 택지여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른 여파 등을 봐가며 앞으로 대형 신도시와 중ㆍ소규모 택지개발, 기존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등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남에서 가까운 경부축의 경기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 청계산 주변의 이른바 `청계산 밸리`,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광명역세권 등도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강남 대체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 3~4곳 추가건설 =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판교, 김포 기존 5개 신도시 건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별 택지수급 상황을 봐가며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도 필요할 경우 신도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택지가 4,200만평에 달하고 이중 이미 확보한 800만평을 제외하면 3,400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택지개발 규모가 평균 33만평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3개 택지지구를 새로 개발해야 해야 하는 데 신도시 추가 건설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호 건설=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100만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업체가 5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중임대료의 절반 수준이고 최장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대상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19평형 미만) 또는 70%(19평형 이상)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되고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건교부는 택지 확보를 위해서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현재 20~30%를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재정확대로 거주비용 감축 = 특히 14평형의 소형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보증금을 현재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50% 낮추기로 했다. 월 임대료는 11만7,000원 수준이다. 민간건설업체의 공공임대주택 참여 유도를 위해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70~95%에서 60~85%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주택기금 융자금리를 3.0~5.5%에서 3.0~4.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재정에서 10년간 11조4,000원을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8조7,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업체 임대주택 참여 유인책 = 공공개발택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70~95%에서 60~8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실화하고 공공택지 지구 외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임대수익을 높여주도록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조건을 18평형의 경우 4,500만원을 임대의무기간 거치 후 20년 상환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