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기초가 되는 전력은 수요ㆍ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력수급을 책임지는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입, 가정과 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명분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 발전회사로 분리하고 전력거래소를 신설,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후 400여개의 민간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이익추구서 탈피를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력시장 개선방안 모색 과정에서 민간발전사업자로 구성된 가칭 '민간발전협회'는 이번 시장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규제강화의 역효과와 함께 발전소 건설비용 보상비 수준 등을 이유로 민간발전회사들의 시장도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DI가 수행하고 있는 '전력시장 경쟁강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필자가 조사한 전력시장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KDI의 전력시장 제도 개선 용역은 소비자요금이 규제돼 있는 상태에서 현행 전력시장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발전기의 수익성은 전력경제 측면에서 고정비와 변동비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성 정도를 평가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민간발전사가 출범한 이후 준공된 최신발전기의 경우 건설비 상승으로 고정비 보상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높은 효율성 때문에 변동비 부분에서는 충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전 발전자회사는 소비자요금이 규제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발전원가에 적정 수익만 가산해 지급하는 '시장가격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민간발전사는 한전 발전자회사와는 다르게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넷째, '2009년 기준 민간발전회사의 영업이익율을 살펴보면 회사별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6~30%까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시장가격을 적용받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율이 6% 수준으로 민간발전회사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2009년 연간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근거해 전력구입단가를 살펴보면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단가는 PPA계약을 포함해 137원, 한전 발전자회사는 66원 수준인 반면 한전이 국민에게 판매하는 전력판매단가는 83.6원/kWh 수준이다. 물론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저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와 비교할 때 민간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의 구입단가는 매우 높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불공정한 수익산출 개선 필요
전력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기간산업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공공성 때문에 전력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경우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전력시장 문제에 있어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불공정한 수익산출 체계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부담을 증가시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의 여부다. 따라서 전력시장 참여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국가 경제와 전력소비자, 그리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데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