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문제로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고생하는 저축은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높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지도해야 해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 7월~2010. 6월)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이자 수익은 6조5,18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2009회계연도 하반기 결산시 대출잔액은 63조4,000여억원으로 상반기 때보다 줄었지만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하반기(3조3,727억원)가 상반기(3조1,453억원)보다 많았다.
저축은행의 대출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사상최고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평소 4~5%포인트 수준이었던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신규대출 기준)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 말 6.29%포인트로 높아지더니 지난 10월에는 9.43%포인트까지 급등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 수익을 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자본확충도 꾸준히 해야 하는 처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에만 저축은행에 3조8,688억원의 부실 PF 채권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일부 고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시중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저축은행의 PF 부실을 높은 대출이자로 대신 보전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략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 대출이고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적정한 대출금리를 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저축은행들이 수익확보를 못해 연쇄부실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문제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최근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해 평균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