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대적 감세 드라이브<br>"당 요구 그대로 반영땐 균형재정 붕괴" 우려<br>부동산세 등 실질적 감세안도 시각차 드러나
"곳간 사정 봐가며…" 말 아끼는 정부
■ 與, 대대적 감세 드라이브"당 요구 그대로 반영땐 균형재정 붕괴" 우려부동산세 등 실질적 감세안도 시각차 드러나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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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안 확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전면적인 감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비록 "정부 쪽에 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라는 주문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7월3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48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당론일 만큼 감세정책에는 찬성이다. 대선 공약에서도 감세정책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감세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만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정부도 여당의 감세 주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감세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균형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 무척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전면적인 감세" 밀어붙이는 여당=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세율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가 충분한 만큼 감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는 일단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의장은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현실을 봐가면서 인하해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부동산관련세 등이 대상이다.
임 의장의 표현은 무척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세안을 제출해 이를 관철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당초 감세로 기업활동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주겠다던 취지를 앞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세 완화다. 종합부동산세의 전면적인 개편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 등은 당론일 만큼 감세정책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더 나아가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정책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감세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이것저것 눈치보지 말고 소신을 갖고 정책을 밀어붙여야 성공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당정 간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와 여당 감세안, 차이는='감세'라는 대원칙에는 정부와 여당이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실질적인 감세안에 대해서는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ㆍ부동산세 감세방안이 대표적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한나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는 과표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더욱 커진다. 임 의장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조세연구원을 통해 밝힌 부가세 개편방안은 ▦성인 대상 영리교육에 대해 과세 전환 ▦금융ㆍ서비스ㆍ보건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과세전환 검토 등 면제 대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세와 관련해 임 의장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를 막는 양도소득세제ㆍ거래세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출 경우 1조2,000억원가량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부세까지 건드릴 경우 시장 불안 가중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도권 빼앗긴 정부 '난감'=세제개편안 확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강공에 정부는 표정이 굳어졌다. 감세안을 마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개인 간의 서화ㆍ골동품 거래 양도차익 부과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무리한 감세요구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의 주도권이 상당 부분 여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무척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 여당 의원이 '세율을 정하고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재정부가 아니라 국회의 몫이다. 재정부 장관과 참모들이 말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권이 있는 것처럼 정부도 분명히 발의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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