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IMF 연례협의
국제통화기금(IMF)이 보다 강력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IMF는 또 내년이후 경기후퇴를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한 정책으로 통화정책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장했다.
IMF는 15일 한국정부와의 2주간 연례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그동안 상당한 구조조정 성과를 올렸지만 기업 및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법정관리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조정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도산제도 개혁을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정책보다는 부실사 정리등 보다 강력한 기업개혁을 요청한 것이다.
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12개 대우계열사 중 부실계열사는 기업가치가 더 손상되기 전에 법정관리나 청산 방식으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부실금융기관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 평화 제주 등 지방은행을 금융지주회사에 통합시키기 보다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IMF는 또 내년 경제성장률이 5.5%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도 50억~60억달러로 감소할 것이라며 실업사태 등에 대비해서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 IMF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법정관리에 보다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사전조정제도 도입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전조정제도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워크아웃 계획의 마련이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채권액 50% 이상이 합의하면 곧바로 법정관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할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정리가 가능해 부실기업 처리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대우계열사 조속 정리= IMF는 대우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 중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채권은행들은 회사가치가 더 파괴되기 전에 회사의 운명을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자동차와 몇몇 계열사 등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빨리 매각하고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은 즉시 청산시키거나 법정관리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편입 반대= IMF는 제주 광주 은행 등 지방은행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보다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자이 초프라 IMF한국단장은 지난 14일 진념 재경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 작은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에 통합시키기 보다 자산부채이전방식(P&A)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문제등을 들어 이 같은 처리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내년 경기 둔화= IMF는 내년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5.5%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1.25%수준인 50억~6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질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정을 확대시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화정책과 관련 IMF는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고유가로 인한 파급이 공산품등 2차ㆍ3차 상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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