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업호민관(기업옴부즈맨)의 업무영역에서 상생분야를 없애는 등 운신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노력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중기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이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기업호민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호민관의 업무영역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문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호민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여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 전 호민관이 상생인덱스 발표를 추진하는 등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사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호민관실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해 힘을 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정부의 상생의지가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이와 관련, 일선 부서에 호민관제의 제도 개선 및 후임자 선정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바람에 기업호민관실은 후임 인사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 등 장기 표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전 호민관은 지난해 11월 중순 사퇴의 변을 밝힌 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호민관실도 수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호민관 선임은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아야 하는 만큼 중기청 차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영신 중기청 규제영향평가 과장은 "전임 호민관의 사표가 지난달 초 수리됐기 때문에한달 정도 공석인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2월중 후임자를 선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호민관은 사퇴의 변에서"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기업호민관실의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호민관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후임 호민관의 권한과 역할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