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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에만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5조원 규모가 경제성보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경제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72개 사업 중 15개가 경제성 분석보다 정책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사업계획이 예산에 반영됐다. 규모만도 4조9,217억원에 달한다. 이 중 3조826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정책적 판단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나로호 후속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1조5,449억원)과 국제BIT포트 조성(4,732억원), 글로벌프런티어(1조1,91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9개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정책적 판단이 고려돼 사업계획이 통과됐다. 총 사업규모는 1조8,391억원으로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1,394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3,779억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4,195억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2,327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많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면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