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는 우리경제에 있어 시련의 기간이었다. 가뜩이나 경제의 체질이 허약한데 미 테러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엎친데 덮친격이었다.8월중 산업활동에서도 그래도 드러난다. 산업생산은 3개월연속 마이너스행진을 기록했으며 생산과 설비투자, 소비심리가 모두 바닥권으로 떨어지는 트리플약세 현상이 심화되는 국면이었다.
여기에 수출까지 7개월연속 뒷걸음질하면서 성장 동력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추경편성, 금리인하, 세금감면 등 비상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정부는 4분기부터는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석연휴기간인 지난주는 미 테러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반면 재벌정책을 싸고 시끄러웠던 주일이었다.
공정위가 재벌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키로 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는 문어발 확장을 규제하는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재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주중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지만 큰 틀은 공정위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난 2일 연방 금리를 0.5% 전격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추가인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올들어 무려 4차례가 금리를 내렸으며 이제는 금리를 더 내려도 경기진작에 별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워낙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콜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정부의 경기진작책과 어우러져 가시적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추가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하기어렵다.
또 8일 열리는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도 눈여겨봐야 한다.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한은 총재 등 정부측 인사와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 은행연합회장, KDI원장 등이 참석한다.
올들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종합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웬만큼 깜짝 놀랄 카드를 꺼내지 않고서는 한번 움츠러든 중산층의 소비심리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하이닉스반도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매듭짓게 된다. 채권단은 이번주중에 회의를 열고 일부생산라인의 해외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함께 1조원규모의 신규자금지원 등을 최종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11일에는 전경련 월례회장단회의가 잡혀 있다. 출자총액제한ㆍ30대기업지정제 등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재계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성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