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고, 중산층이 살아나야 양극화 지수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올프슨 지수나 ER 지수 모두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뒤 2001~2002년 안정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양극화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
중산층(중간값 소득 50~150% 범위의 계층)의 비율 역시 1997년 64.8%에서 지난해 59.5%로 8년동안 5.3%포인트나 하락했다.
양극화의 배경으로는 성장률 저하, 내수 부진 등의 경기적 요인과 수출-내수간선순환 고리 단절,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등의 구조적 변화가 지목됐다.
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가능성이큰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관광, 신규 정보기술(IT)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정책 과제로는 스웨덴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공교육의 질적 개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사회복지 정책 등을 제안했다.
ALMP는 저생산성 산업부문 축소로 양산된 잉여노동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 고생산성 산업부문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공교육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 계층간 이동 가능성을 높여줘야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건실한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양극화문제를 풀어야한다"며 "대중 영합적 분배정책이나 인위적 평등화 정책은 소모적 분배 지출만 확대시키고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는 증세보다 탈루 세원 확보를 통해 이뤄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