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인허가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량조정과 현장확인 등 권고기능만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로 나눠진 이원화 관리체계를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31일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관부처가 갖고 있는 사행산업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사감위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신 소관부처는 기금관리권만을 갖는 방식으로 소관부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최근 사행산업 관리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체계와 진흥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등을 검토하게 되는 '사행산업 제도분석 및 정책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리 소속인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감독할 실질 권한이 없어 절름발이 형태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소관부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 관리감독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사행산업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행사업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서는 것은 도박중독 가속화 등 사행산업 관련된 사회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구는 이원화돼 일관된 감독과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감위도 지난해 10월 인허가권 등 관리감독권한을 사감위로 통합하는 사행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합법화된 사행산업 규모는 17조원 정도고 불법화된 사행산업은 3배 더 큰 50조원이 넘어 합∙불법화 사행산업 규모는 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행산업 관리체계의 일원화 여론이 높은 만큼 영국과 미국∙호주 등 일원화 기구를 가진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