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11일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세목교환보다 공동재산세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세금만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고 제3의 방식도 가능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시의 공동재산세로 징수,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권고적 당론이고,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자동차세 등 세목을 교환하자는 안이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이다. 강 전 장관은 여당의 세목교환에 대해 “담배세는 구에서 소화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전 장관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너무 보여주는 행정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