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가구가 소득ㆍ재산세 등 직접세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연간 3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감소, 직접세와 공적보험 증가가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통계청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한 가구가 연간 소득세ㆍ재산세와 공적보험ㆍ기금 등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갈수록 늘어 지난해 298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300만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연도별 직접세와 공적보험ㆍ기금 지불액은 지난 2003년 269만9,000원에서 2004년 297만1,000원, 2005년에는 298만6,000원으로 300만원에 근접했다. 2003년 대비 증가율이 10.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가 2003년 119만원에서 2005년 131만4,000원으로 10.4% 늘었다. 재산세는 11만8,000원에서 12만원으로 1.7%, 공적연금은 77만9,000원에서 86만2,000원으로 10.7% 증가했다. 건강보험료는 이 기간 동안 56만7,000원에서 63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 가구당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가세는 2003년 123만2,000원에서 2005년 120만9,000원으로 1.9% 감소했다. 반면 고가 품목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2003년 8만3,000원에서 2005년 9만4,000원 증가, 소비 부진 속 소득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직접세와 공적보험료 증가세 속에서 부가세와 특소세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직접세와 공적연금 부담이 중산층 이하 소비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