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연 보고서90년대들어 본격화한 중소기업의 부도증가는 차입여건 악화 등 금융산업의 경직성때문에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26일 「90년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제약요인과 대책방향」이라는 보고서(김주훈 연구위원)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부채비율과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90년대의 도산증가가 판매시장 상황 등 실물적 요인보다는 주로 금융여건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말부터 임금상승으로 인해 하도급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음결제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이중 약 50%만이 금융기관에서 할인되는 데 그쳐 중소기업의 차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어음할인이 부진한 원인은 금융기관의 할인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낮게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생산자동화 확산을 위한 설비투자 재원도 외부차입으로 조달돼 중소기업의 타인자본 의존을 심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보다 자본참여의 형태로 지원해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율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