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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매년 사회갈등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지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 기준으로 지난 2002~2005년 매년 평균적으로 1,255달러를 사회갈등비용으로 지불했다. 만약 사회갈등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2년 1만8,602달러에서 2005년 2만3,625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사회갈등지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의 산술 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사회갈등지수 산출에 사용된 지표 가운데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27위로 꼴찌였고 정부 효과성도 23위로 평균을 밑돌았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하고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효과성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 연구원은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이익집단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정치제도와 정부 운영체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 토론문화 정착, 법치주의 고도화, 사회지도층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