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기 비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양국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은 FTA와 관련해 매우 긴밀하게 함께해왔으며 조기 비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국 내 걸림돌이 해소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조기 비준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이 지연돼온 것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과 연계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은 만약 한미 FTA를 비준하게 되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국을 비롯한 3개국 FTA를 일관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를 둘러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을 미룰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은 사실상 시간문제가 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일 경우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클린턴 장관이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측이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쪽은 한국이다. 그럼에도 협정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비준을 위한 변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는 7월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외교통상소위 심의에서 부결되는 한심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는 형국이다.
국회는 미국은 물론 EU와의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는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FTA 비준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