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정부운용시스템 혁신계획 추진경과」를 보고했다.정부는 먼저 중앙집중 및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처자율권을 확대하고 민·관간, 행정기관간 우수인력 중심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직위분류제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평가 제도도 다면평가· 과(팀)별 평가제 등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다.
단순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 민원자료실 개설을 추진, 「민원 반으로 줄이기」운동을 실시하고 정부정보소재 안내서비스를 확대 해 민원별로 담당부처· 담당자· 연락방법· 정책자료를 게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부문의 독점성이 공공부문 비효율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공공서비스 제공 때 정부 내부조직과 민간공급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시켜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장성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약 60%를시장성테스트 제도를 통해 도입하고 있으며 세계최대 스포츠화업체인 나이키사는 생산시설 없이 100% 외부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외부위탁 대상업무 선정을 위한 부처협의를 거쳐 시장성테스트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