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합법 보조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많고통신위원회의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보조금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전망이 나왔다.
2일 이동통신 업계와 통신위에 따르면 실제로 보조금 부분 허용 초기 혼탁 양상을 보였던 이동전화 시장은 지난 주말부터 급속히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케팅 비용은 한정돼 있다" =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보조금 부분 허용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부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주로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변에 대해서는 거의 보조금을 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변 가입자에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여력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SK텔레콤[017670]의 경우 번호이동 건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기변 건수는 보조금 지급 첫날인 27일 평소의 3배 수준인 3만916건을 기록했다가 지금은 1만5천건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초기보다는 기변 건수가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80% 정도는 기기변경"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최초 4일간 보조금 지급 총액은 제조사 부담액 24억원을 포함해 116억원이다. SKT 자체의 보조금 지급액은 하루 평균 23억원.
SKT는 지난해 마케팅 비용 1조7천501억원 중 상당액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된모집 수수료의 경우 5천900억원이 사용됐다. 올해는 모집 수수료는 크게 줄어들고합법 보조금을 위한 유지 수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액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일 평균 10억 정도로 낮아질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불법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KTF도 최초 4일간 보상 기변이 평소보다 2.5배 많은 2만2천150건을 기록했다면서 이중 95%는 보조금 수혜 대상이라고 밝혔다. KTF는 하루 평균 15억원의 합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LG텔레콤[032640]도 기변 건수가 평소와 비슷한 800-1천건을 유지하고 있으나과거와는 달리 이들에게 평균 1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통신위 "영업정지도 불사" = 통신위는 보조금 부분 허용 후 3개월이 향후 시장 안정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우정사업본부 직원과 사업자연합회의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통신위는 27일 이후 매일 대리점, 유통점 등 시장에서 호가와 시장동향 등 2가지 항목의 조사를 실시해 매일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을 담당하는 조사 1과 외에 다른 과와 우체국직원들까지 보강해 20여명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사업자들간 크로스체크도 이뤄지고있다"면서 "오는 17일 통신위 전체회의 때까지 강한 압박을 지속하고 그래도 시장이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장혼탁을 선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