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방세 수입이 급감,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늘어난 지방세 징수실적이 올들어 6월말까지 오히려 3~8%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하반기징수실적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더욱 주름살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급감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다 지난 5월께부터 대폭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어 지방세의 40%가량을 담당하는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은 4조3,449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77억원(약 1%)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4월까지는 지난해 보다 800억원 늘었으나 5월이후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취득ㆍ등록세가 감소,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강남ㆍ송파ㆍ강동 3개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5%나 줄었다. 하반기 들어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가량 준 9조5,960억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며 “경기침체, 특히 부동산시장 위축이 세수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대전시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거래가 줄면서 올해 상반기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8.77%나 줄어든 3,689억원에 그쳤다.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각각 158억원, 207억9,500만원씩 감소한데다 주민세도 27억원, 레저세 15억8,500만원, 지방교육세도 36억5,700만원이나 줄었다. 지방세 체납액도 자동차세 208억원을 포함, 총 5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인천시도 역시 상반기 징수실적이 6,515억원으로 4.65%나 줄었으며 대구시는 9.25% 준 5,631억원, 부산시도 3.97%나 준 9,172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액도 날로 늘어나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는 연간 지방세 수입규모인 1,300여억원의 16%(210억원)가 채납되고 있다. 연간 시세 총수입이 246억원인 김천시는 지난해말 현재 체납액이 79억원을 기록하며 시세 총수입의 32%를 점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세금 징수기동반'을 가동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에 적극 나서는 등 체납세 징수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산시는 자영업자의 매출채권 압류에 전력을 기울이고, 인천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수 차질은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격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