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가 열렸다.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의 외끌이 현상으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심해지는 점과 양극화 등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모여 내수 활성화, 골목경기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의견개진과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공공 부문의 근로시간을 현행 9-6제(오전9시 출근-오후6시 퇴근)에서 8-5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학생들의 봄ㆍ가을방학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공무원 근무시간을 앞당기고 휴가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관광ㆍ소비수요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를 확대하고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허용, 전문인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 등과 같은 단골 메뉴도 등장했다.
이번 토론회가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금융ㆍ세제 등 정책적 지원에 관한 논의가 없어 실질적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업지 않다. 특히 제시된 아이디어 가운데는 부처 간 입장이 상반돼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논의의 깊이와 긴장감이 떨어지는 인상을 면하기 어렵다.
내수부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1ㆍ4분기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추월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로서는 수출 의존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나친 의존으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내수부진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서민들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금명간 발표할 내수 활성화 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부처 간 이해다툼보다는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년째 논의만 벌이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부터 결론짓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