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18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관의 경우 여야 간 이견 속에 공백 사태가 장기화해 4명 중 야당이 반대하는 김병화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커지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현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19일부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지만 현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 후보자가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현 위원장 연임의 문제점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임명 철회시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동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4명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김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불채택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야당이 다수여서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로 끝나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대법관 4명의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일단 자진사퇴할 뜻이 없고 그를 추천한 검찰 측도 인사 추천을 철회할 의사가 없지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