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예비후보의 신도심세계도시 서울플랜 "개발비 막대" 현실성에 의문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용산, 마포, 성동 등 612만평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을 발표하자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청의 용산 이전이 적절한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개발사업비 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공사(가칭)’이 설립되고,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돼 토지수용권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확보한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는 우선 미군기지와 용산가족공원 일대에 162만평의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해 남산과 용산, 한강을 잇는 생태녹지 축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또 삼각지와 서울역 인근 168만평에 국제업무지역을 만들고, 공원 안에는 11~62평형의 타워형 아파트 16만 가구를 짓는다. 크게 나눠보면 공원, 국제업무지역, 주택공급 등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공원조성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비슷하다. 현재 추진위는 미군반환기지 81만평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가족공원 등을 합친 3만5,000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강 후보 측이 제시한 162만평은 남산을 포함한 공원계획 면적과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용산을 국제업무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강 전 장관 측의 설명. 장 전 장관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했다. 시청 이전은 서울시미군부지를 이전하는 논의가 진행돼 왔을 때부터 단골로 등장하던 메뉴다. 또 국제업무도시 추진은 송도 등 현재 추진중인 지자체의 국제업무도시 프로젝트와 중복투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울시가 자체 역량으로 국제업무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공원 안에 타워형 아파트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분이다. 강 전 장관은 11평~62평형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를 조성, 임대주택 38.6%,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19.2% 등 저렴한 가격에 평균 용적률 180%의 친환경 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택은 5년에 걸쳐 분양되고, 인근 직장인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강북 뉴타운만 제대로 정비해도 살 만한 곳은 많다”며 “요지에 아파트만 지으면 주택문제가 풀린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재원조달 방식이 문제다. 강 전 장관 측은 서울플랜을 위해 18조원을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투입 없이 마련하고, 11조8,000억원의 사업수익을 올리겠다는 계산을 내놓았지만, 사업방식과 추진속도에 따라 필요한 자금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