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을 둘러싼 정책혼선이 빚어질수록 원칙과 기본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반짝 경기로 끝나면 큰일이다.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 수년후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조조정이나 경기부양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라면 경기회복은 경제전체의 기력을 돋워 재도약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책의 병행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적절한 경기부양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준다.
康수석도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내수를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을 밝혔다. 환율안정보다 금리하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한것도 역시 내수진작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康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일견 그동안의 경기 및 금리논쟁에서 재경부의 손을 들어준 것같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금리인하에 신중했던 한은과는 다른 시각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경제부처간의 이견대립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지나친 정책혼선과 대립으로 비쳐진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 상충하는 경제정책의 조정원칙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 경제정책은 어차피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타이밍 맞는 청와대의 조율역할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은 일단 잡혔지만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환율이 문제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올해 평균환율을 1,050원으로 잡고 있다. 지금 환율이 1,170원대이므로 하반기에는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대다수 수출기업들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1,200원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율급락을 막겠다는 공언을 무색케 한다. 정부의 정책이 말과 현실이 다른 또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경상흑자 감소와 금리인하를 용인하겠다고 한 것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조되어 외환보유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경상흑자의 지나친 감소는 경계해야 한다. 금리인하도 금융장세에 더욱 불을 붙여 거품을 부추길 수 있다. 내리더라도 시차를 두는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점이 지나치게 불거지지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과 시기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