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임금인상 자제 유도
■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도시가스料 3차례 걸쳐 30~50%·전기料는 내달 5%선 올리기로'청년 고용촉진 대책' 이달중 발표 계획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정부는 물가급등으로 올 하반기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사업장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반기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 인상안도 사실상 확정, 도시가스 요금은 세 차례에 거쳐 30~50% 올리고 전기 요금은 오는 8월 중 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최근의 고용 및 임금체결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공공요금 정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명을 밑돌 정도로 고용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재정부ㆍ노동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근 문제시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를 주축으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마련,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새로 마련된 일자리는 정부가 하향 조정한 목표치인 20만개에도 훨씬 못 미친 14만7,000개에 그쳤으며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7.8%에 달했다.
정부는 또 최근 임금체결 동향을 점검한 결과 올 하반기에 고물가의 여파로 임금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높은 임금인상률이 고물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협약 임금 인상률은 평균 5.1%로 전년동기 대비 0.3%포인트 오른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하반기에는 고물가 지속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사업장의 임금교섭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노사협력선언 확산을 추진하고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기ㆍ가스 요금 인상 정부안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8ㆍ9ㆍ11월 등 3개월에 걸쳐 총 30~50% 올리고 전기 요금은 8월 중 5% 선에서 인상한 다음 내년 하반기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 요금 인상은 산업용 위주로 실시하고 전기ㆍ가스료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안은 당정협의와 전기위원회(전기요금)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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