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북.미간 현안] 北 핵개발 중단약속 선행돼야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 정식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측은 북한에 미사일 및 핵개발 중단을 최우선 해결사안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제재완화ㆍ경제지원 등 미국이 풀어놓을 보따리의 내용물에 깊은 관심을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보수세력들은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국교정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23~24일 양일간 방북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측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내고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가 향후 양국의 관계개선 속도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북한측에 가로놓인 과제=핵ㆍ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힘에 의한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무기수출과 적군파 보호 등을 중단한다는 확실한 약속과 실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국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북한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과학적 연구목적의 인공위성 개발을 지원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측이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이 단지 위성발사 지원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올브라이트의 방북기간 동안 북측의 실질적인 양보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고 북한상품의 대외수출을 위해 북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 미국측은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동 및 동남아 등지로의 무기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70년대 비행기를 납치, 북한으로 망명한 일본 적군파들의 국외추방 조치 등도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양국간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는 1953년 종전 이후 지속돼온 군사적 대립의 해소.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휴전 이래 50년 가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한미군 문제에 양측이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핵심 사안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고 일본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고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전쟁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 4개국이 모두 납득ㆍ수용할 수 있는 4자회담의 성사여부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김호정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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