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당 5,000원의 낮은 임대료에 임대기간 50년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높은 지가가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은 현실에 비추어 제대로만 하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확대 효과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1차로 수도권 이외 각 지역에 모두 100만평 규모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성과를 보아 2단계로 100만평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대상 기업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우선 배려된다.
이 산업단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임대료가 싸고 임대기간도 길다는 점이다. 평당 평균 5,000원 안팎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정도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수준이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공장 입지로 선호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4,466원), 베트남 탕롱(4,628원), 대만 신주단지(4,628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싼 인건비와 함께 공장용지 값도 비싸고 그마저도 마음에 맞는 곳을 구하기 힘들던 기업들로서는 애로 요인 하나를 덜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욕구도 낮아질 수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땅값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제품원가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 부지의 확보 여부다. 기업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면 아무리 저렴한 임대조건이라도 입주를 꺼릴게 뻔하다. 그러면 장기임대 산업단지는 실패로 끝난 농공단지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5월 중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산업단지를 어떻게 운영할지, 후보지 실사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와의 도시계획 협의, 후보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기간으로는 너무 촉박하다.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졸속추진이 십상이다. 선심정책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임대 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