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정책을 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초선 당선인들은 21일 국회에서 정부와 당 민생대책특위 간 정책협의를 갖고 정부를 향해 이같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4월22일 18대 초선 당선인 82명 등 총 84명으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가 한달 동안의 현장활동을 통해 개발한 민생정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초선 당선인들의 입법활동 신고식 형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민생 관련 아이디어가 나왔다. 상당수 당선인들은 주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업무태도를 집중 성토했다. 배은희 서민경제2분과 간사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화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규제개혁분과 위원장인 고승덕 당선인은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묶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고쳐야 한다”면서 “두 번째는 비교국가 수준을 정해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장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허범도 서민경제2분과 위원장은 “농어촌 현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충격이었다”고 토로했으며 이달곤 교육대책분과 위원장은 “원어민 교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해서 효과가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정부는 당선인들의 제안을 받아 10개 분야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주요 방안은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제도 완화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 지원 확대 ▦2011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등이다.
민생특위는 ▦규제개혁 ▦서민경제1 ▦서민경제2 ▦취약계층 ▦교육대책 ▦농어민대책 ▦국민건강안전 등 7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협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3가지씩 21개 입법계획안이 해당 부처에 제시됐다. 특위는 28일까지 활동한 뒤 정부와 협의해 발표대회를 열고 후속 법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