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기업개혁 카드로기업들 경영권·신인도 직결 '버티기' 가능성
정부가 2단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꺼내들었다. 98년 말 대우를 포함한 5대 계열의 재무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됐다가 실천되지 못했던 구조조정 도구가 만 1년반 만에 부활한 셈.
이번 방안은 4대 계열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점도 10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자전환 방식 왜 나왔나=금융시장에는 기업부도 루머가 시장불안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사진에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는 기업은 10월 회생가능성을 점검,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정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자금난 기업에 채권단이 채권을 주식전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본격 지배구조 개선장치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로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전조정제나 법정관리로 넘길 계획.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는 것이다.
◇대상기업 선정과 절차=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4대 그룹도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근우(徐槿宇) 금감위 심의관은 『기업집단간 상호보증이 해소돼 기업집단이 동시 대상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거꾸로 말하면 기업집단 중 일부 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대 유동성 진원지인 현대건설도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 기업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절차는 금감위 선정기준과 방법이 만들어지면 개시된다.
徐심의관은 『몇 개인지는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판정기준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그림은 갖고 있는 듯하다. 은행 임원은 『4대 계열 유동성이 좋지 않은 회사와 자금난 대기업 등 10개 이상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대로 될까=98년 말 5대 계열 출자전환 과정에서 8개가 잠정 선정됐으나 유야무야된 이유는 두가지. 대상기업은 신인도 하락과 경영권에도 문제에 부닥친다. 금융기관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기업주는 유동성이 좋지 않더라도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지가 강해 쉽게 끝날것 같지는 않다. 금융기관 충당금 부담도 크지 않다. 어차피 정부가 출자전환으로 늘어나는 부실은 공적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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