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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 말고… 국익 극대화 고심을"
[서경 포커스] G20 유치 이후 과제국제적 조정능력 보여주고 경제 내실 다지기에 힘써야출구전략 등 앞서가지 말고 공조통해 속도·보폭 맞춰야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우리나라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내년 11월 개최하게 된 것은 외교적으로 큰 성과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후 경상수지 관리에 실패해 바로 이듬해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지구촌의 '유지 모임'인 G20 회의 유치에 지나치게 흥분하기보다 이에 대한 실리를 차분히 따져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유치는 성공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특히 선진국들이 중국과 함께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조정능력과 한국 경제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는 G20 개최 전 한국을 배제하는 G14 체제를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우선 G20에 속해 있지만 사안별로 입장이 다른 미국ㆍ중국ㆍ유럽 등의 각 주요 경제그룹별로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G20이 주요8개국(G8)을 대체하는 국제논의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한국 회의에서 1985년 플라자합의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회의 지속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피츠버그 회의에서 나타났듯이 '반(反)세계화' 그룹 등에 대한 설득과 대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세계 경제ㆍ금융위기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쯤에는 위기 이후(post-crisis)의 세계 경제전략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등의 연설에서 "내년 하반기쯤 지나친 불균형(imbalance)이 됐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인 미국과 최대 흑자국인 중국 등 양 대국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과 미국의 약(弱)달러 기조 유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한국으로서는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된다"며 "시장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 캐나다 G20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에 관해 한국이 지나치게 앞설 필요가 없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속도'와 '보폭'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출구전략의 공조가 이뤄져야 하며 우리나라만 너무 늦어도 너무 빨라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가 빠른 우리로서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추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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