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A 평등조약으로 개정을"국회대정부 질문, 통일.외교 분야
여야 의원들은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과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통일방안,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의 고자세를 성토했다.
◇남북교류협력 방안
여당의원들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작기구 설치와 비무장 지대 남북물류기지 건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등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창구 단일화를 위한 「반관반민」형태의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설치, 경협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반관반민 형태의 경협창구 단일화는 이미 독일통일 이전의 구 서독과 현재의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林 의원은 또 경협 촉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촉진법 제정, 대북교역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비무장지대(DMZ)내 남북공동 관리의 남북물류기지센터 건립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남북 7·4 성명 30주년인 2002년에 공동 기념식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괴뢰 등 적대적인 용어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대북교류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법제화 방안들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은 대북경협시 50만달러 이상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군사용 전용 가능성 물자 공급, 정부가 지불보증하는 대북 민간투자 등의 시행에 앞서 국회의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방안과 국민 합의절차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기존의 연방제 주장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물러섬으로써 사실상 남측의 「연합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념 자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본질은 「고려연방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측 설명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러한 통일단계로 나아가기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대로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6.15 선언에서는 이를 건너뛰었다며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6.15 공동선언에 나타난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합의 절차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현정부의 통일방안이 역대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인 만큼 다시 합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데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공식발표한 적이 없다며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소중한 결실은 남쪽의 국가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분단을 재결합으로 전환하는 접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분석.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도 『북측이 현실적 통일의 과정으로서 「연합」을 받아들인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북한이 연합제를 사실상 수용했고 연합제 통일방안이 시작됐으며 역대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한 만큼 별도의 국민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林 의원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간 연합단계는 상호분절적이고 단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으로 동시추진이 가능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며 평화공존 단계가 6.15공동선언에 빠졌다는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상식적으로 통일문제는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합의하고 점진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를 정착한 다음에 나와야 한다』며 『평화정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논리에 의해 주도됐던 예멘통일의 실패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朴 의원은 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이 매우 낯설고 새로운 개념이어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북측의 논리를 근거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도 『남북기본합의서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구가 규정돼 있는데 이번 선언문에선 빠졌다』며 『이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긴요한 문제들은 남북간에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일본과 협의할 사안으로 돌려놓은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내달 초 예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불평등조약의 대표적 사례로 종종 지목돼온 SOFA 개정문제가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와 연계돼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미국측 협상안이 경미사건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할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매향리 사태에 이어 반미감정 촉발요인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다만 여야의원들은 기본적으로 SOFA 개정문제가 한미관계를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로 한차원 끌어올리는 시금석이라는데는 일치된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강성구(姜成求) 의원은 『현행 한미 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음부터불평등한 협정』이라며 『그런데 지난 5월31일 우리측에 전달된 미국측 협상안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전면 부인하는 등 현행 불평등내용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姜 의원은 이어 매향리 사태를 들어 『SOFA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조약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은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미국문제와 관련 반미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면서 『SOFA는 개정돼야 하고 개정에 대한 요구나 방향이 자주권 획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반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은 『매향리 폭격피해와 미군 성폭행 사건 등이 크게 보도되면서 미군기지를 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2백여 시민단체 등이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SOFA 개정요구를 거세게 들고나와 반미기류마저 조성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SOFA 개정 등 주한미군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측 대책과 입장을 추궁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관련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지위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주한미군 지위문제에 대한 정부측 구상을 캐물었고,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전쟁 억지력』이라며 국내 일각의 반미감정이 미국측 주한미군 철수론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한미군 철수시의 영향에 대해 물었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문제
여야는 이산가족 상봉확대와 정례화 방안,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질문에서 여당의원들은 대체로 향후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북한내 인권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이를 남북정상회담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 「해빙」의 본질적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각시키려는 듯 집요한 질문공세를 전개했다.
민주당측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4성장군출신 유삼남(柳三男) 의원이 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했다. 柳 의원은 『우선적으로 국군포로들을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먼저 「국군포로 송환촉진결의」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국군포로문제를) 무기력한 「조용한 접근」으로 방치하거나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대북자세는 매우 답답하고 굴욕스럽기까지 했다』고 정부당국을 비판한뒤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를 인도적 차원에서 당당히 주장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수십만명의 탈북자, 수만명의 국군포로, 수백명의 납북자, 그리고 북한의 참담한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것인가』고 묻고 『몇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의원도 이산가족 1차 상봉대상자가 1백여명으로 정해진데 대해 『현재 상봉 신청자가 7만6천여명으로 760대1의 추첨을 통과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정례화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은 『미전향 장기수 송환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억류돼있는 국군포로 및 KAL기 승무원, 납북어부 등의 송환과 연계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JRYANG@
본기자기자@ 입력시간 2000/07/12 19:13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