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이공계 출신의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에 폐지할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제)’를 오는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원자격을 강화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공익근무요원 수를 20%(6,600여명) 정도 줄여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인력 수급을 맞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두성 병무청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서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지금까지 기술자격증만 가지면 편입할 수 있었던 산업기능요원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전공을 함께 요구하는 등 한층 강화해 연구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그동안 복무기간이 길어 기피됐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할 방침이다. 석ㆍ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 기간 역시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고 산업기능요원의 해외근무 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박사급 고급인력에 대한 ‘과학기술장교제도’도입 ▦공업고등학교와 병역지정업체간 산학연계 시스템 도입 ▦과학영재의 이공계 대학원 진학시 전문연구요원 우선편입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 병역지정 업체의 범위를 현재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방인력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향후 편입규모가 확대될 경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당정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