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년 “경제살리기”에 전념/고통감수 「고비용 저효율」 근본 개혁/한보 명확한언급 없어 의혹불식 한계김영삼 대통령의 25일 담화는 한보사태로 초래된 현재의 국정난맥상에 대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파국적 정국을 타개, 향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은 일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은 일단 경제살리기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여당대선후보 완전경선과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그동안의 독선적 국정운영자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만큼은 「고개숙인 대통령」이 된다는 각오를 가진듯 김대통령은 20여차례나 강도높은 사과성 표현을 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려 애썼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과담화 한번으로 등을 돌린 민심이 돌아오고 아직도 의혹을 벗지 못한 한보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도 이번 담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안이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김대통령은 한보사건에 대한 재수사나 야당이 요구한 특별검사제 도입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담화발표는 한보문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대신 김대통령은 국정쇄신에 대한 실천으로 한보굴레를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 ▲경제살리기 ▲안보강화 ▲공정한 대선관리 등 네가지 중점국정목표를 내세우고 대대적인 당정개편의 뜻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다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개혁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치개혁에 대해 임기 종반에 다시 도전장을 내는 셈이다.
인사개혁의지는 주목할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광범위하게 구하여 국정의 주요 책임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난의 표적이 된 가신중심 인사, 부산 경남지역 편중인사, 경복고 동국대등 학록으로 연결된 정실인사등에 대한 반성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곧 대대적인 당정개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임기 5년중 이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인사개혁의지표명은 너무도 때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정권의 막차에 동승할 지도 미지수다.
경제살리기와 관련, 김대통령은 『일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창업여건 개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만은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된다.
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경선과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저는 당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언급이 완전경선보장과 경선절차의 개선, 총재로서의 지명권 포기를 시사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김대통령은 차남인 현철씨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현철씨 문제를 일단 ▲한보사건과 관련, 죄가 밝혀질 경우 응분의 사법적 책임 ▲일체의 사회활동 중단 ▲대통령 가까이에 두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한보사건외에 그동안 현철씨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세간의 여전한 의혹을 불식시킬지는 미지수다.
김 대통령은 한보사건과 관련해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정책차원에서 한보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들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해 관계와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행정부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검찰의 범죄조사와는 격식을 달리하는 또다른 사정국면을 예고하고 있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