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볼거리ㆍ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질환들은 예방접종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예산다툼으로 연간 수천명의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는 7월부터 만 6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국가필수예방접종(전염병 11종, 예방접종 7종의 백신)’의 전면 무료화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화 등을 위해 국회에 담뱃값 인상을 요청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458억원에 해당하는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예산이 전면 삭감돼 차일피일 미뤄진 실정이다. 정부가 밝혔던 정책사항을 국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대한 시행 예정일이었던 7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일반예산 전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 못지않게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위 ‘볼거리’라고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에 감염되는 어린이들은 지난 2003년 1,208명, 2004년 1,264명, 2005년 1,322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 직장인 이모씨는 “필수 예방접종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50만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간염 등 다른 질환까지 감안하면 엄두가 안 난다”고 지적했다.
홍역도 올해 들어 어린이 20명이 걸려 비상을 선언한 상태다. 홍역은 지난 수년간 연평균 6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다가 올해 급증하는 추세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예방접종만 하면 걸리지 않아도 되는 질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무료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머릿니 발생이 나타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제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9월 전국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머릿니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