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조화·자율성 바탕 내각운영 예상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돼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시대가 열렸다. 고건ㆍ이해찬 전 총리에 이어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3번째 총리로 국정 2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장악했던 이해찬 전 총리를 이어 후반기 참여정부의 굵직한 국가 정책을 이끌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권형 총리제 수정 불가피 = 한 총리는 당장 국정 안팎으로 수많은 난제와 직면해 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ㆍ국방 등 외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내치를 이끌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일본의 독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탐사문제 등 외교 현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 신임 총리가 ‘실세총리’였던 이 전 총리에 버금가는 총리상을 하루 빨리 정립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앞으로 총리실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각각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며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유지했었다. 총리 권한 강화와 맞물려 총리실 규모도 대폭 확대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소야대로 의회 구도 환원과 이 전 총리 교체를 계기로 분권형 국정운영의 틀이 바뀐 만큼 총리실에 대한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임기 중반 ‘분할통치’ 차원에서 입각했던 정동영, 김근태 두 대권주자의 여당 복귀를 기점으로 책임장관 시스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총리실 기능 축소가 점쳐진다. 한 총리는 부처간 조화를 바탕으로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여성과 환경, 문화예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좀더 관심을 두고 내각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독형 총리에 머물진 않을 것 = 그러나 한 총리가 첫 여성 총리라는 이미지에 갇혀 과거와 같은 ‘대독총리’에 머물 것이란 전망은 섣부른 판단이다. 청와대는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해 총리 보좌에 효율성을 기하는 등 한 총리의 내각 장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 총리 자신도 내각 챙기기에 적극적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외교ㆍ안보 현안 등 국정과제 및 외치 관련 과제가 산적하다는 현실적 배경도 한 총리에게 주어진 내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도 한 총리 본인이 빠른 시일 내에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동시에 총리 인선 과정에서부터 제기돼온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느냐가 첫 여성 총리의 순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로드맵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정치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를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매듭짓는 것이 한 총리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본다”며 “여성총리라는 상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일하는 총리’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