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양률 감소세 둔화 등이 주요인최근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은 과소비 성향때문이라기보다 경제성장률 둔화, 인구부양률(비경제활동인구/총인구)의 감소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의료기술 발달로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민간 저축률은 장기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저축률의 분석과 전망」 보고서(홍기석 전문연구위원)에 따르면 민간저축률은 지난 88년 31.5%로 정점을 기록한 후 95년 26%, 지난해는 23.7%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저축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 지난 70년이후 지속된 인구부양률의 하락세가 92년이후 현저히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92년부터 15세미만 인구의 감소추세가 크게 둔화된데 따른 것이다.
인구부양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지출이 줄어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향후 인구구성의 추이를 보면 15세이하 인구비중이 줄어드는 것보다 65세이상 고령층 비중이 더 늘어나 인구부양률은 2000년이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저축률도 2000년까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부양률은 지난 70년 45%에서 96년 29%까지 하락했으며 2000년 28.8%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05년 29.9%, 2015년 30.4%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인구구성의 변화 외에 국민연금제도의 본격적 실시, 자본시장 개방 등을 통한 이자율 하락도 저축률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저축률 제고를 위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납입률을 높이거나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