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 상실/「전담기획단」 설립 시급오는 21세기 세계 10위권의 항공우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목표가 부처간의 지나친 이해대립과 관계당국자들의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로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의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항공산업에 대한 무소신과 책임회피 등이 항공우주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항공우주산업기획단과 같은 조직을 발족해 항공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와대, 총리실, 재경원·통산부·과학기술처·국방부, 학계, 업계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5면>
황동준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항공기산업 기반구축의 기회와 정부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2010년까지 중소형항공기를 생산하고 2015년까지 차세대항공기개발체계를 확립해 21세기에는 세계 10위권의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정부부처간에도 항공기산업육성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에 대한 추진여부도 불투명해 산업기반구축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지택 재정경제원 경제정책심의관은 『우리나라의 항공방위산업은 최종목표나 추진계획, 민간의 자율적 활동방향, 정부의 개입정도 등 태도가 불분명했으며 총체적인 방향이 없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항공산업은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형항공기사설립에 관한 단일법인체에 정부가 출자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오는 7월 출범할 단일법인체에 출자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김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