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통中企 지원은 신·기보 통한 방식 유지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직접지원에서 민간금융회사를 통한 간접지원(전대ㆍOn-Lending)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전통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기존 방식대로 신보ㆍ기보를 통해 지원한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ㆍ첨단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이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마찰이 생기면서 정책금융의 직접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은행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전통 중소기업은 기보ㆍ신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온렌딩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은행이 사업성 있는 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면 민간 투자금융(IB) 기능이 배가되고 효율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며 “기보ㆍ신보는 약간 슬림화하겠지만 전보다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렌딩 방식은 정부가 정책금융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자격을 설정하지만 기업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집행은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곽 위원은 “국제 분쟁도 피하고 민간 주도의 MB노믹스와 만나는 최적의 접점”이라며 “세부 스케줄은 정부부처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벤치마킹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모델은 독일 부흥금융기구(KfW)다. KfW는 채권 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하는 민간금융회사에 전대하고 금융회사는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업을 선별, KfW가 정한 목표에 맞는지 심사한다. 기업과 KfW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이 없는 것이다. 인수위는 산업은행을 매각한 자금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를 조성, KfW 같은 정책금융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인수위는 벤처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산업이 신성장동력이자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최휘영 NHN 대표, 전하진 INKE 대표,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 고정석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산은 매각자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