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주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에서 이전 재원 증가율이 급속하게 느는데 비해 지방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재원 조달 책임과 지출책임간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주행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지방 세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리 토시히로 동경대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바톨리니 OECD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나라가 재정 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격렬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부분적 개혁보다는 전체 정책을 아우르는 패키지식 개혁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과감한 세원이양을 통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의존 재원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 자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환경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