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모기지업체 구제안 싸고 입장 뒤바뀌어

패니 매와 프레디 맥에 대한 긴급 구제안을 마련한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장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집권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구제안이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긴다는 이유다. 공화당 소속 짐 뷰닝 의원(켄터키)은 15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헨리 폴슨 장관에 질문하면서 “아침에 신문을 보고 여기가 프랑스인줄 알았다. 사회주의가 미국을 활보하고 있다”며 긴급 구제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폴슨 장관은 “구제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면 될 것이 아니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국책 모기지기관 구제조치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미국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는 조치”라며 적극 지지하는 반면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을 축 낼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를 앞둔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레임덕을 맞은 부시 행정부와 결별을 작심한 듯,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의회의 구제안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구제안이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한다는 공화당의 정체성까지 훼손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구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측에 재무부의 구제안 승인에 시간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이 미적대면 경제는 더 망가질 것”이라며 즉각 비난하고 “우리는 재무부 계획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아가 세금환급 등을 담은 제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중이다. 공화당은 재정 추가 투입은 적절치 않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일단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제2차 경기부양책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벤 버냉키 FRB의장은 “1차 대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2차 대책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