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파국으로 치닫다 잠깐 멈춰 섰다. 개성공단 폐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남북 당국 간 3차 접촉에서 북한은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12월1일 취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숙소, 탁아소, 출퇴근 연결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은 남북 간에 합의한 계약ㆍ법규 준수, 정치ㆍ군사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는 경제적 접근, 외국공단 합동 시찰 등 3개 원칙을 제의했다. 다음달 2일 회담 속개라는 대화의 물꼬도 이어갔다.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서 한발짝 비켜나 숨통을 튼 것만은 틀림없다.
냉기류 지속땐 철수 도미노
북한이 다소 우호적으로 나온 것은 내부 체제 결속을 어느 정도 달성, 이제 경제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폐쇄를 선언하면 위원장의 권위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시간 끌기를 통해 남측 정부를 더 압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사태 악화를 초래한 본질적 사안에 대한 골이 여전히 깊다. 3개월 가까이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씨에 관한 문제는 진척이 없다. 북측은 유씨 가족의 편지 수령조차 거부했다.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달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남북 관계에 냉기류가 지속된다면 개성공단은 언제든지 폐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남북 당국 간 기싸움으로 입주 기업들은 이미 바이어 이탈과 생산 위축, 자금난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넘는다. 자금 수혈이 없으면 조만간 집단 부도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국내 6,000여 협력 업체 중 상당수가 연쇄 부도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음달 4차 접촉에서 모처럼 만들어진 변화의 싹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철수 도미노는 현실화될 것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개성공단의 매력은 사라진다. 중국ㆍ베트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큰 개성공단에 남을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공단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파탄 나면 남북한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4만여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개성시민 15만명의 생계 문제가 막연해진다. 남측은 직ㆍ간접 피해가 14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고 접경 지역 군사력 재배치에 따른 추가 비용도 클 것이다.
유모씨 억류 문제는 근로자 신변 안전을 조건 없이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인건비 조정은 노동 규정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선에서 타결돼야 한다. 최저임금 상한선 5%를 건드리지 말고 생산 장려금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적극 협력하면 기업들의 이윤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북측 근로자가 1인당 300달러 이상 벌 수도 있다. 개성공단 2단계 착수를 협의하면서 토지 임대료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협상채널 고위급으로 격상 필요
개성공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은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제 개성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하거나 특사 파견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성공단이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